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3도3223 판결
[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1.15.(984),530]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1. 29. 선고 90도45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3.15.(940),879]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23, 1992. 6. 26., 한정위헌
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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